수입 허용 결정 막으려 예산안 심의 거부
정부, 예산안과 별개로 허용 고시할 수도
日, CPTPP 가입 원하는 대만에 수입 요청
대만 허용하면 한국에도 같은 요구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반대하는 대만 제1야당 국민당 의원들이 입법원(국회) 의장석을 점거했다.

28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국민당 소속 의원 수십명은 이날 입법원 의장석을 점거한 채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대만 여야는 입법원 1월 임시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국민당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예산안 심의 거부에 나선 것이다.

입법원 1월 회기가 이대로 종료되면 예산안 통과가 미뤄지고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결정 역시 춘제(春節·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방침을 정한 만큼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예산안 처리와는 별개로 수입 허용 고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대만의 후쿠시마산 식품 허용 문제는 법령 개정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주무 부처인 위생복리부의 고시로 가능하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대만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 향후 일본이 대만의 전례를 들어 CPTPP 가입을 희망하는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