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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제도화”… 기본권 침해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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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5 19:4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宋 “일하는 정치문화 토대 만들 것”
與내부서도 공천 신청 무효 건의
장경태, 오늘 선거법 개정안 발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제기 가능성
野 “정치개혁 프레임에 안 갇힐 것”

與 4050위원회 발대식  송영길(맨 앞 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4050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 결의대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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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4050위원회 발대식
송영길(맨 앞 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4050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 결의대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 정치개혁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과정에서 합의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고인 물’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정치, 그래서 늘 혁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정치문화가 자리잡도록 굳건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그간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도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입법해 자신들의 지역구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을 견제해 왔다. 그럼에도 정작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연임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정치 불신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 제도화가 일찌감치 시도됐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8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한 당 정강정책 초안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부정적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3선 이상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9월 당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새 정강정책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여권이 최근에 이런 논의에 불을 댕겼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면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자고 건의했고,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조건 중 하나로 4선 연임 금지 원칙 신설을 내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라며 “정치 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26일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상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입법부를 규제하는 데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법으로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될 때는 우리 당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칫 정치 개혁 프레임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장동 특검 수용조차 없는 송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에 저희가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며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내의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강윤혁 기자
2022-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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