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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통근, 컨테이너 관사 숙식… 파출소 자체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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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5 06:47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해경 도서 파출소·출장소 실태

서해5도 대청파출소 관사로 쓰이는 컨테이너 건물.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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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대청파출소 관사로 쓰이는 컨테이너 건물.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전국에 96개 파출소와 235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일반에 대한 대민 활동이 가장 빈번한 곳은 본청, 지방청, 지방서가 아닌 현장 파출소와 출장소다. 그런데 도서 지역에 위치한 파출소와 출장소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96개 파출소 가운데 도서 지역에 위치해 여객선을 이용해 출퇴근해야 하는 곳은 모두 아홉 곳이다. 중부지방청 인천해양서 백령·대청·연평파출소, 서해지방청 목포해경서 흑산파출소, 여수해경서 거문파출소, 완도해경서 노화파출소, 부안해경서 위도파출소, 동해지방청 동해해경서 울릉파출소, 제주지방청 제주해경서 추자파출소다.

●1층 사무실·2층 숙소… 워라밸은 남 일

대부분 소장의 관사로 파출소 옆 컨테이너박스 등 간이·이동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현장 근무는 매우 열악해 1층 사무실, 2층 숙소(2인 1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파출소는 항포구 인근에 위치해 공유수면 등과 맞물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2층에 숙소를 마련한 것이다.

빠듯한 예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도서 지역 파출소가 이처럼 업무 공간과 숙식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일과 개인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인 워라밸은 직장 생활의 질(質)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숙박과 취식을 해결하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바로 아래 층에서 상사나 다른 동료들이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휴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해5도 대청파출소를 방문한 일행은 탄식을 금치 못했다. 근무 여건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모두가 공감했다. 어느 면에서는 신규 함정 건조에 대한 예산집행보다 최일선 근무자에게 적절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느껴졌다.

●1인 근무 불가피… 시설 보완 절실

한편 도서 지역 파출소 관내 출장소는 주로 일인 근무체제다. 해경은 파·출장소 통합조정 및 근무체계 개선(2019년 1월)과 파·출장소 통합 및 근무체계 보완사항(2020년 5월)을 통해 출장소 인력을 파출소로 통합해 관할해역 해양사고 대응력을 높이려 했으나 민원업무 불편 호소와 치안 공백 우려 등에 따라 치안 수요가 있는 출장소를 선별해 일인 근무체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상주형 출장소는 37곳이며, 하루 일인 교대 근무는 34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해경 본청도 이 문제에 공감해 도서지역 파출소 근무자의 숙박시설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근무인력 증가로 인한 공간 협소 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식 주택 등을 배치해 휴게공간으로 사용 중으로, 청사 노후, 협소율 등을 감안하여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장된 334㎡(100평) 규모의 파출소로 대체 신축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파출소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민 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도서지역 파출소와 출장소 근무자의 쾌적한 삶이 담보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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