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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던 점 송구…사건 입건 손 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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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1 16:0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저자세’ 기조 속 1주년 행사 비공개 개최
“처장 사건 입건 관여 안 할 것…중립성·독립성 논란 유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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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직 재정비 의지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년 전 출범식과 달리 여운국 차장 등 부서장과 검사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단촐하게 진행됐다. 출범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과 우려를 의식한 듯 저자세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김 처장은 1주년 기념사에서도 ‘반성과 성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공수처 책임자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며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지만 사건 입건 때부터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사건만 4건을 입건하며 ‘윤수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사건 입건 절차에서 처장은 배제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은 “입건 후에는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거둔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전면쇄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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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거둔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전면쇄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최근 잇달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자성하는 자세를 취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해 조회한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앞으로 수사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연일 갈등을 빚어온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상생의 관계를 정립하겠다”며 “새로운 조직문화와 수사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검찰과 경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시스템 중 장점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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