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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35조 마련”…대선후보 긴급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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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1 14:0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李 “5월 지나면 차기 정부 예산…여야 후보 합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어르신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 취재진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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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어르신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 취재진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해 여야 대선후보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추경의 내용 및 재원마련 방식을 수용하는 식으로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후보는 “당이 30조원을 요청했는데 국채발행 관련한 비용 조달이 어렵고 야당 눈치를 봐서 결국 14조원으로 규모가 줄었다”며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긴급 회동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주요 후보가 만나 이와 같은 추경안에 동의하면 현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윤석열 후보님(이) 50조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엔 ‘내가 당선되면 한다’고 말하며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론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어느 예산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면서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초과 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이 우선”이라면서도 “포기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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