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보류’ 요청 … 북한 ‘뒷배’인 中 “사실상 반대” 분석
미-중·러 신냉전에 대북 공동대응 ‘삐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는 2시간 가량 이어진 끝에 안보리 차원의 성명 등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인사 5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요청하면서 열렸다. 그러나 중국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보류 요청을 한 데 이어 러시아도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보류 요청을 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특정 인사나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저지한 것이다.

특정 국가가 요청하면 제재안은 6개월과 3개월 등 두차례에 걸쳐 총 9개월까지 대북제재위원회의 계류 사안으로 보류된다. 다만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은 보류 요청을 통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한다.

대북 추가 제재가 불발되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주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아일랜드, 알바니아 등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등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입증한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사실상의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국면에서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미국의 요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단독 제재 카드를 꺼내든 강경 조치의 연장선상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단독 제재를 단행하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했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중국은 이번에도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반대한 것에 대해 “북한에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