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취지 이해하나 규정 애매해 현장 혼선
“강성 노조는 작업중지권 악용” 호소도
의견 청취의 날 만들고 안전지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까지 맞닥뜨린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건설업계는 처벌 범위를 묻는 각종 질의서를 해당 부처에 보내고 협력사 긴급점검, 처벌법 시행 첫날 휴무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철강, 화학업종도 ‘새 안전지표 도입’ 등을 만들며 만반의 준비 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꺼진 불도 다시보자”며 본보기 처벌 피하기에 나섰다.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이 드러나기도 전에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불려다니며 최고경영자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지 애초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광주 참사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지며 혹시나 현대산업개발과 유사한 설계공법을 쓰지는 않았는지, 골조작업이 진행 중인 전국 사업장의 현황은 어떤지 전 협력사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A 건설사는 ‘근로자 의견 청취의 날’을 만들어 안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협력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 B 건설사는 동절기 주말에는 아예 작업 금지 원칙을 세웠다.



철강·화학·조선·전자업계 등도 “안전 조치를 새롭게 강화하고 내부 시스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포스코는 조만간 생산 현장의 안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생산 현장에서 노사 합동으로 발굴한 유해위험 요인들을 바탕으로 만든 유해위험 개선율,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를 측정하는 안전수칙준수율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하며 생산 현장의 위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롯데케미칼은 2020년 3월 충남 서산 대산공장 폭발사고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향후 3년간 안전환경 부문에 5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안전환경 전문가를 2배로 확대했다.

기업들은 애로점도 호소한다. 한 건설사 안전관리 팀장은 “노동부 해설집 규정 등에 ‘작업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안전비용을 확보하라’고 돼 있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건지와 사안에 따른 처벌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해도 두 달째 묵묵부답”이라며 모호한 법해석에 대해 토로했다. 철강기업 관계자도 “일부 강성노조원이 작업중지권을 남발하는 악용 사례도 있다”며 “안전관리가 안되는 협력사에 패널티를 줬더니 경영 간섭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