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판, 첫 증인신문 진행
당시 실무진 “특혜 소지 많아”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정영학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업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립하자 ‘유동규 별동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2회 공판을 열고 첫 증인으로 한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불렀다. 한 팀장은 2013년부터 공사에서 근무하며 2015년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개발1팀에서 실무를 도맡았다.

李 캠프 “2013년에는 사업 방향도 확정 안돼”
한 팀장은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의 제안서에 대해 그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현재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이후 성남도개공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의 것”이라면서 “특히 2013년 12월 당시에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배임의 핵심 정황으로 꼽히는 2015년 5월 사업협약의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다만 한 팀장은 “정확한 경위를 알지는 못하고 김문기 처장(당시 1팀장)에게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올리고 나서 일부가 회의를 하면서 (조항이) 빠지는 것으로 결론 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대장동과 1공단의 분리를 두고 화천대유와 성남시 도시재생과의 입장이 갈리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결재를 받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린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다.

한 팀장은 “도시재생과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현안 보고에 대한 방침을 받아 왔다”면서 “시에서 1공단 분리를 반대하니까 그런 것 같았고 성남시 직원들도 반감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