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의 1월 추경 ‘그림자 셋’

정부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이래 71년 만에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데다 길어지는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크게 악화된 재정에 또 한번 부담을 주고, 적자국채 발행으로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선거 직전 ‘돈 풀기’가 3년 연속 이어져 ‘관권선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집행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재원은 일단 적자국채로 대부분 충당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세금이 잘 걷혀 초과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더 생긴다지만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상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국가결산을 통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변경 등으로 충당하는 일부 재원을 빼더라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초과세수로 나중에 갚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많아 미지수다.

올해 연말 국가채무는 1064조 4000억원으로 전망돼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데, 이 같은 적자국채 발행은 나랏빚을 한층 더 늘린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1039만원)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뒤 8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적자국채 발행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시장금리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시중에 채권 공급량이 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게 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추경 공식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쳐 0.091% 포인트 급등한 2.044%로 올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국채가 발행되면 다른 여건이 동일할 경우 그 자체는 시장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작년 1차 추경이 21대 총선(4월 15일), 지난해 1차 추경은 재보궐선거(4월 7일)를 앞두고 편성된 데 이어 올해도 대선(3월 9일) 직전 추경이 현실화되면서 ‘선거 전 돈 풀기’가 관행처럼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추경이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시기를 앞당기는 게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추경인 만큼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만 핀셋 지원하는 추경인 만큼 일각에서 지적하는 ‘포퓰리즘’ 돈 풀기는 아니다”라며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