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형마트 제외 발표 가닥

법원 판결로 지역 형평성 논란
인구 많은 서울만 제외돼 모순
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바꿀 듯
말 많던 청소년패스 무산 수순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하면서 정부 방역 정책이 또 차질을 빚게 됐다. 방역 당국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마다 방역패스 정책이 제각각이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어 정부 직권으로 전국의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역 정책 ‘시행’의 주체를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 3000㎡ 이상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은 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했다.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 수용성이 떨어지고 지역마다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시설 면적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했는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은 3월 1일이어서 당장은 달라지는 점이 없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로 서울 외 다른 지역에만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방역패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줄소송이 이어지면 방역 정책에 혼란만 생긴다. 차라리 빨리 조정해 전국적으로 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풀어 버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상당히 빨리 확산하고 있어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서울 이외 지역이라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