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지급하라 판결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 달러(약 2억 8500만원)와 여기에 발생한 이자를 더해 10일 안에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줬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채권자로서 북한의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조선광선은행은 2009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해 제재 대상이 된 조선혁신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과 금융거래를 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다.

앞서 미국 대학생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미국으로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 부모는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미 법원은 같은 해 12월 북한이 5억 113만 달러(약 596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웜비어 부모 측은 전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중이다.

지난해 9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은 3169만 달러(약 377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