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이루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들 시설에는 적용이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회복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또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비교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많으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손 반장은 이후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면 방역패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적인 대응은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다.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 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우선 대응 전략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국가들은 가장 먼저 방역패스부터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원 판결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에 대해선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