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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차접종 예약 시작...‘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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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13 06:26 보건·복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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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12~18세 청소년, 내년 2월부터 대상자 포함
수기명부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


이날부터는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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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기명부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18세 이상 성인 추가접종 사전예약 오늘 시작

이날부터는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사람들의 3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일 예약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발표
‘매우 높음’ 유지될 가능성 커
추가 방역 강화 대책 나오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도 이날 오후 발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코로나19 위험도를 주 단위로 평가해 매주 월요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될 위험도 결과에서도 지난주에 이어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위험도 평가의 5개 핵심지표, 즉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가운데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등 지난 6일부터 적용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2주차에 들어가는 만큼, 그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 즉 추가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돼 있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더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부활시키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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