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노량진 집단감염’ 임용고시 못 본 확진자 40여명 국가배상소송 승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12-09 18:0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긴장감 속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0.11.21. 연합뉴스

▲ 긴장감 속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0.11.21.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노량진 집단감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9일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인당 배상 금액은 수험생들이 요구한 1500만원보다 다소 적은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수험생들은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후 교육부의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가 제한되면서 수험생 67명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교육부도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1월 “정부가 다른 시험과 달리 1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코로나19 이후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응시생들이 배상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배상액이 적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