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와 온라인 포럼...시민단체는 방역패스 인권위 진정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에서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뒤늦게 소통에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에서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포럼을 열어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포럼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문가가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질문이 줄을 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둔 학부모는 “아이가 키 150㎝에 몸무게가 32㎏밖에 되질 않고 심장 질환도 있는데 어른과 같은 용량으로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물었다. “성장기 청소년과 성인의 백신 투여량은 달라야 하지 않는지”, “영국에서는 청소년은 1회 접종만 하는데 우리도 1회만 하면 안 되는지” 등의 질문도 이어졌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영국도 처음엔 청소년도 1회 접종이었다가 2회로 바뀌었다”면서 “소아·청소년이 맞은 화이자 mRNA 백신은 미국 청소년이 1300만명, 영국은 230만명의 접종했다”고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만, 호흡기 질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오히려 백신 접종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두 아이가 백신 접종 후유증을 겪은 부모가 자신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중2·고2 자녀를 둔 이 학부모는 “아이들이 2차 접종 이후 가슴이 답답하다 하고 호흡곤란 증상도 있어 일하던 도중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여러 검사를 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증상이나 이후 조처를 알려주는 의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을 테고, 앞으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병원은 물론 학교도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최 교수는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조사한 뒤 백신 접종과 인과성 평가하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울산의 한 중학생은 “코로나19 백신이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18세 이하 강제 접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이를 두고 “소아·청소년 백신만 하더라도 두세 달 전에는 권고를 망설였지만 이 기간의 여러 데이터들, 특히 고3 학생들의 접종 이후 감염률을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나 강력 권고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7~8월 고3 백신 맞았더니 접종받지 않은 이들과 했을 때 90% 이상 코로나19 감염 막았다”면서 “고1·2 학생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효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포럼에서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에 집중해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중학생의 경우 확진자가 10만명당 12명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13~15세 2차 접종이 20% 내외라 우려스럽다”면서 “백신 접종하면 고점이 꺾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요를 파악하면 지역청과 지역 보건소가 협의해 적절한 백신 접종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확진자가 폭증하더라도 전면등교 원칙은 이번 학기까지 고수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년 여 동안 원격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정서, 학습결손 등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방역을 강화하면서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창에는 시작 전부터 ‘백신 접종 반대’, ‘전면등교 철회’, ‘교육부 장관 OUT’를 외치는 댓글이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유 부총리는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가정과 또래, 각종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한 이후 발견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이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