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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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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7 15:2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권익위, 최우수 사례는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조회 신청 간소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261건 제도개선 권고. 대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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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 개선 사례 가운데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가 국민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권익위가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개선 우수사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다. 투표에는 일반 국민 1795명이 참여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투표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량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국적으로 31만명에 이르는 급식 아동이 지역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토록 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 및 운행 지원제도 개선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등도 포함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모두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대한 해당 기관의 수용률은 9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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