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30조 ‘역대 최대’ 발행

올해 22조… 4년 전보다 80배 급증
10% 할인분은 정부·지자체서 메워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87.5만원↑
사용처 제한에 후생손실 발생 우려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역대 최대인 30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80배나 늘어난 규모인데, 지역 내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나라 전체로 봤을 땐 경제적 효과가 상충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을 기점으로 판매·발행액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2018년엔 3700억원이 판매되는 데 그쳤으나 2019년 3조 2000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13조 2000억원)엔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총 22조원가량 발행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엔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이로 인한 발행 비용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90만원에 판매한다면 10만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메우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가 많을수록 투입되는 정부나 지자체 예산도 늘어난다.

내년에 발행하기로 결정한 30조원 중 15조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비지원과 지자체 재원 투입이 함께 이뤄진다. 기재부는 지자체 자체 발행분 15조원에 대해선 0.7%(약 1050억원), 국비지원을 하는 12조 5000억원에 대해선 4.0%(약 5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하고 총 6053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여기에 지난 9월 지급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중 미지급액 ‘+α’를 활용해 2조 5000억원을 추가로 발행, 총 30조원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액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응한 기재부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선전하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 3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방방곡곡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용성을 인정한 연구 결과가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내 월평균 소비 금액이 29.9만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상품권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도 87.5만원 늘어나는 등 지역 내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 불균형을 해소시켰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를 발행 지역에서만 이뤄지도록 ‘가두어’ 버리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거의 모두라 할 수 있는 230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어 후생손실(경제적 효용 순손실)을 발생시킨다”며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발행액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