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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년 예산 200억…수사력 부재에 ‘세금낭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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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5 20:55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위기의 공수처 <上>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연일 헛발질을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수사기관의 기본인 수사력 부재는 물론 정치 편향,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되며 조직의 위상 자체가 곤두박질친 모습이다.

검찰 견제와 공직사회 투명성 수호 등 설치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일각에선 “세금이 아깝다”는 냉혹한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서울신문은 공수처의 위기 상황과 원인, 해법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수처 예산은 비슷한 규모 검찰 지청의 9배가량인 199억 9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안은 181억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8억원이 늘어났다. 디지털 수사 관련 시스템 구축 예산 등이 대거 증액됐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조직 규모가 비슷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올해 예산은 22억원가량이었다. 순천지청 소속 검사는 24명으로 공수처보다 1명이 많다. 이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수처가 과하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지적까지 나왔다.
기자 간담회 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6.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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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간담회 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6.17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순천지청은 지금 1만 50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지금 연간 45건을 수사하겠다면서 180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한다”고 했다.

최근 공수처가 무능을 잇달아 노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년에 약속한 45건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고발사주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대상으로 두 번의 구속영장과 한 번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3전 전패’를 당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마 검사가 3연속 영장 기각을 당했다면 옷 벗으라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공수처 측에서 “10년 이상 특별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인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얼렁뚱땅 불구속기소로 끝내버리면 (손 검사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대충 무마할 바에는 수사 중단을 선언하거나 공수처 문을 닫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의원이 3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 11. 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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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의원이 3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 11. 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공수처는 고소나 이첩 등으로 2643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출범 11개월 동안 공수처의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는 모두 ‘0건’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제 출범 1년이 다 돼 가는 공수처가 자체 인지 사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데 그렇게 거액의 예산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입건한 사건 24건 중 윤 후보가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4건이다.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사건 등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정치 편향 논란과 함께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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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게다가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인사청문회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본권과 인권정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3일 손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관련 영장이 기각되자 당일 ‘판사 사찰’ 건으로 손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다른 사건이지만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곧장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를 지지했던 쪽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손 검사 영장 기각과 관련해) 출범 11달이 된 공수처가 조 교육감 이외에 아직 구체적인 기소 성과가 없으니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지금의 공수처는 우리가 기대했던 역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기소하는 성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공수처 설치 운동을 이끌어 왔다.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검사들 사이에서는 냉소적 평가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정치권에선 요즘도 특별검찰을 얘기하던데 그건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지금 같은 식으로 조직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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