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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거리두기’로 유턴…코로나19 확산세 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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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3 17:5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격상과 집합금지가 다시 논의되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한 카페에 기약없는 임시휴업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 12.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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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격상과 집합금지가 다시 논의되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한 카페에 기약없는 임시휴업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 12.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내에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이 유입되고 신규확진자가 5000명선을 넘어서고서야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됐다. 방역의 고삐를 너무 늦게 조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700명을 넘어 3일 또다시 최고치인 736명을 기록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가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역당국은 1~2주 내에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의 핵심은 사적모임 제한 강화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확대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기존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식당·카페, PC방, 학원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됐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단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 1명이 홀로 식사하거나 사적모임 제한 인원 범위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직전인 10월 말보다 강화된 조치지만, 중환자 병상이 확보될 때까지 이른 시일 내에 유행세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려면 확진자 증가세가 멈춰야 하는데,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미접종자 1명 예외도 없애야 국민에게 지금이 엄중한 상황이고 모임을 조금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청소년 방역패스 유예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뒀는데, 바로 시행했어야 한다”며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방역패스도 더 광범위하게 적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그나마 2명만 모일 수 있었다. 당시는 확진자가 2000명대였고,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겨우 억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여서 4단계보다 약한 조치로는 확진자 규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너무 커져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1~2주 내에 3000~4000명대로 떨어지기만 해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정부는 영업제한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도 검토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수준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 의지가 부족해서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하면 손실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폭넓은 재정 지출을 기반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방역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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