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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차인·사업자 모두에게 불만족한 ‘누구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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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30 17:5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시세보다 비싸고 수익도 불투명해
무리한 강행 안 돼, 임대제 개선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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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자마자 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구나집은 입주 때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로 살다가 약속한 집값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그제 발표한 경기도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지구 등 6개 공공택지의 사전 분양전환가가 무주택자 입장에선 결코 싸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들도 수익성이 불투명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 불만인 사업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우선 분양가가 너무 높다. 능동은 전용 84㎡ 기준 7억 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바로 옆 서동탄파크자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6억 9800만원보다도 높다. 초평지구는 8억 5000만원에 달하는데 역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세다. 국토부는 사업자 공모부터 분양까지 13년간 매년 1.5%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현 시세보다 21.4% 높게 분양가를 산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당정이 틈날 때마다 내세우는 ‘집값 고점론’에 어긋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는 폭락이 걱정”이라고까지 했다. 집값이 고점이고 폭락이 걱정된다면서 20% 이상 높게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정상은 아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엔 “3억짜리 집도 못 구하는 신혼부부가 월세 내면서 10년 뒤 어떻게 8억을 모으나”라는 불만이 쏟아진다.

그렇다고 사업자들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13년 뒤 집값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분양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손실을 껴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참여가 부진하자 분양가를 높게 산출했는데도 유명 건설사들이 빠진 게 이를 방증한다. 누구나집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현 공공임대아파트와 크게 차별성도 없다. 지금 제도에서도 사업자는 확정분양가를 제시하고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값 폭등에 민심이 등을 돌리자 정부와 여당이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 생긴 ‘불상사’로 보인다.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누구나집 사업이 타당한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좀더 싸게 부지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 어렵다면 과감히 누구나집 사업을 접고 기존의 공공임대 제도를 개선해 임차인과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나눠 갖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대선 국면에서 설익은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강행하면 안 된다. 부동산 참사 5년을 연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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