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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못 따라가는 통일부, 이에 지친 탈북민… 지성호 의원 “근본적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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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29 16:09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성호(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인천 연수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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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인천 연수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식당 메뉴판은 꽉 찼는데 정작 먹을 만한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탈북민들은 정착 지원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제도가 현실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관계 경색 속에 내부적으로 정착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는 통일부의 자체 평가와 결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인천 연수구에서 진행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주관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를 찾은 탈북민 A씨는 “음식점으로 성공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준비해 올해 초에 가게를 시작하게 됐다“며 “장사가 안돼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꿔보려 알아봤더니, 탈북민 대출도 받을 수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떠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되지도 않아 담보대출도 안되는 등 자금 유통이 원할하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등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곳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들에게선 ‘안된다’, ‘어렵다’,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등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 A씨는 “정작 필요한 제도나 정책은 없고, 겉보기에 꽉 채운 메뉴판이 도대체 왜 있나”며 한탄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탈북민 1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탈북민이 대한민국 정착 초기에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정착지원제도는 탈북민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현실을 반영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 탈북민 B씨는 “대출이 제한돼 있는 탈북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전체 탈북민의 56%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인의 8배나 되고 있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 의원도 통일부가 이같은 사례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문제를 느끼고 탈북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 의원은 “현행 정착지원제도가 탈북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연명에 그치는 보조금 개념의 정착지원이 아니라, 창업과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속성장 제도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는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매주 탈북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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