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빈곤율도 OECD 1위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OECD의 집계 결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찍었다.
OECD 회원국 평균 14.7%의 2배를 훌쩍 넘었을 뿐 아니라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만년 1위였던 아이슬란드(31%)를 제치고 처음 1위를 차지했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뜻한다. 취업자에 구직 희망자(실업자)까지 더한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한국이 35.3%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에 이른다. OECD 1위로, 회원국 평균 15.7%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공급을 크게 늘리면서 고령층 고용률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정부가 만든 공익형ㆍ공공형 일자리 대부분이 월 임금 27만원 수준으로, 노인 한 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월 15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걸 5~6명으로 나눠놨다. 생활에 보탬에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연금 가입 기간, 금액이 적어 노년 고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일자리 사업 말고도 민간에서 노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 한국 고령층은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를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같은 자산 유동화 금융 지원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