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빈곤율도 OECD 1위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OECD의 집계 결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찍었다.
OECD 회원국 평균 14.7%의 2배를 훌쩍 넘었을 뿐 아니라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만년 1위였던 아이슬란드(31%)를 제치고 처음 1위를 차지했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뜻한다. 취업자에 구직 희망자(실업자)까지 더한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한국이 35.3%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에 이른다. OECD 1위로, 회원국 평균 15.7%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한국 노인 40% 이상이 벌이가 평균(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퇴하고도 일터에 다시 나가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현실이 한국 고령층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공급을 크게 늘리면서 고령층 고용률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정부가 만든 공익형ㆍ공공형 일자리 대부분이 월 임금 27만원 수준으로, 노인 한 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월 15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걸 5~6명으로 나눠놨다. 생활에 보탬에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연금 가입 기간, 금액이 적어 노년 고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일자리 사업 말고도 민간에서 노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 한국 고령층은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를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같은 자산 유동화 금융 지원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