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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솟는 시중금리, 충격 완충장치로 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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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26 16:18 사설·오피니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신용 대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고 금리는 이미 시중 은행에서 5%를 넘어선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6%대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비상이 걸린 것이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0%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미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돼 경제·금융 취약계층은 물론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자, 다중채무자, 저소득층이 받을 타격은 불가피하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3.26%로 한 달 새 0.25%포인트가 주담대 상승폭은 2015년 5월 이후 6년 5개월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신용 대출 금리 역시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가계부채에 충격이 우려되된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사거나 주식·가상자산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은 ‘이자 폭탄’의 부메랑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출로 연명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도 불어날 이자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금리인상의 수혜를 은행이 입고 있는 반면 피해는 서민들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시장에 맡기고 있어 기대출자 이자 부담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출 금리는 속전속결로 올리면서 수신금리 인상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대출 금리에도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은이 내년에도 2~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대출금리도 6~7%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을 위시한 정부와 은행들은 취약계층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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