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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들였는데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유엔사 무력화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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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12 17:0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답변

“정치적 선언 부작용 상당히 크다”
“북 비핵화 진전시 평화협정·종전선언 가능”
“지금은 국내외 잘못된 시그널 줄 가능성 커”
文, 유엔서 “한반도 평화 시작은 종전선언”
내년 대선 결과 따라 종전선언 운명갈릴 듯
윤석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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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윤석열 5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다.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 2021.11.5. 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윤석열
5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다.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 2021.11.5.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인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해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적 선언으로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국내 주한미군 철수·병력감축에 작용”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에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국제 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종전선언 진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기조연설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9.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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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9.22 연합뉴스

文, 유엔 총회서 두 차례 종전선언 강조

남북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75회 유엔(UN) 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올해 5월 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UN 연설에서 재차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조건부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미 국방부,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종전선언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한미 양국은 대북협상책임자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종전선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고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갔을 때도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하며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이 온다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노력 여부를 봐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못 이룬 꿈’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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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못 이룬 꿈’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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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尹 “文정부, 대일외교 실종”
“한일관계 국내정치에 끌어들여”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해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면서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3종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은 이어 8월 수출시 서류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도 감행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자립도를 대폭 높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들이 이뤄졌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죄를 거부한데 이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을 교과서에 반영해 양국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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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친일 정치인 불매 운동’과 ‘친일청사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다 서울 동작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친일 정치인 불매 운동’과 ‘친일청사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다 서울 동작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물 마시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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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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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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