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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의 국제경제] 신뢰가치사슬의 성공 조건/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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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08 09:49 김양희의 국제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술 탈중국, 우방 연대로 지향
신뢰·호혜,안보·시장 균형 중요
한국은 미중 양자택일 벗어나
품목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고
경제안보 전략 공론화 시급해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거해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100일 점검 보고서가 마련됐다. 국내 산업정책과 우방과의 협력을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함에 따라 미국의 광폭 행보의 나침반이 된다. 같은 달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과 경쟁법안’(USICA)은 5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대한 정책 패키지로, 미국 산업정책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9월 24일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 강화에 긴요하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과 대만 기업에 세세한 영업비밀의 ‘자발적 공유’를 요구했다. 오늘이 그 시한이다. 국제 협력에도 탄력이 붙었다. 미국은 일본, 한국과 각기 선을 그은 뒤 이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적용했다. 또한 주요 7개국(G7),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로 확대했다. 급기야 10월 31일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 콩고 등 14개국 및 EU와 개최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회의는 반중 공급망 재편 공간의 전 지구적 확대를 뜻한다.

필자는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을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이라는 신개념으로 본다. 경제안보상 중요한 신흥·핵심 이중 용도 기술의 탈중국화를 우방과 보호주의의 진영화로 돌파하려 하는데 이를 공급망에 투사한 게 TVC다. 미국 의도대로 TVC는 성공할까. 그래서 TVC에서 세계의 기술 표준과 규범, 데이터, 시장은 양 진영으로 갈릴까. TVC의 성공 조건은 첫째 국가 대 국가 간 TVC 내 신뢰와 호혜주의 실현, 둘째 국가 대 시장 간 안보 논리와 시장 논리의 균형과 조화다. 그러나 아직 기대난망이다.

TVC 참여국이 상호 신뢰와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편익을 얻으려면 미국의 주도력 발휘가 긴요하다. TTC 개최 직전 터진 호주의 대프랑스 핵잠수함 개발 계약 파기와 미국·영국·호주 간 군사동맹(AUKUS) 출범의 후유증은 영국과 프랑스의 어업 분쟁으로 번졌다. 미국의 혈맹 호주조차 일각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당할 때 방관했던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한국과 일본은 또 어떤가.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최선의 파트너로 간주하는 대만은 정작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에 놀라 대일 의존도가 높은 28개 품목의 탈일본화에 시동을 걸었다. TVC의 두 번째 성공 조건은 안보 논리와 시장 논리 간 균형과 조화다. 글로벌화 시대에 안보를 명분 삼은 산업정책의 폐해가 우려된다.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과 중복 투자는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에 단호하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때 기술이전 계약이 발생하면 영업비밀을 침해 못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 미국이 돌아서서는 자국에 투자하는 해외 반도체 기업에 영업비밀을 요구한다니 중국과 뭐가 다른가. 미국은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이 미국 내 경쟁 기업에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있는가.

TVC 구축 개념은 우리의 공급망 재편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상호 의존성이 고도화된 오늘날 우리는 미중 간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질 게 아니다. 품목별 특성에 맞게 글로벌가치사슬(GVC), 지역가치사슬(RVC), TVC를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각각의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유연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좌우할 신흥·핵심 기술에서는 여전히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 주도 TVC 참여는 불가피하다.

해당 기술의 세계 강국이 모인 TVC 합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당연한 선택지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가 훼손된 지금 새로운 무역 규범을 세울 때 우리의 발언권 강화에도 기여한다. TV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의의를 이러한 맥락에서 재조명하자.

여타 품목에서는 RVC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중요한 생산 거점이자 거대 시장인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 중국은 지구 공통 현안인 기후변화, 코로나, 격차 극복의 중요한 파트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발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도 이러한 시각에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줄탁동시(啐啄同時)해야 한다.

각당 대선 주자도 확정된 지금 공급망 재편 전략을 포함한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과 거버넌스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2021-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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