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서 요소 수천t 연내 수입
외교채널 총동원… 미봉책 우려도

정부가 경유(디젤) 화물차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데 쓰이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군수송기를 활용해 호주로부터 2만ℓ를 긴급 수입한다. 호주와 함께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천t을 연내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추가 물량 확보에 실패한다면 물류대란 현실화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요소·요소수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요소수를 확보하고, 중국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등 국내 공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일부를 긴급한 수요에 배정한다. 정부는 소방·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라 당분간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찰청 등은 8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연기하고 요소·요소수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요소 재고량 자체가 한 달분도 채 되지 않아 이 정도 대책으로는 사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