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TBS 123억·시민단체 832억 대폭 삭감
“TBS 재정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
TBS 현재 수입 70% 서울시에 의존 중
국가선 “TBS, 지나친 정치 편향성·선정성”
‘바로 세우기’ 절감 예산 1조 1519억 달해
“관행·낭비적 재정지출 과감히 구조조정”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 지원 예산 1788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 TBS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의 정치 편향성 논란 속에 TBS에 해마다 지급해왔던 출연금도 100억원가량 삭감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우기나 언론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시민단체 중 일부 시민 대표성 아닌
특정인 중심 이익공동체 형성 비판有”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44조 748억원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동시에 예산 사업의 재구조화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지우기가 아니다”라면서 “전임 시장 지우기, 시민과의 협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등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면서 “전체 시민단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시민단체 ATM기’ 관련 발언이 과격하다는 지적에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민간위탁금을 보조금으로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서울시가 적법한지 등을 심의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사전 스크리닝(점검) 장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예산 편성으로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를 알뜰히 쓰겠다”고 밝혔었다.오세훈 “TBS는 독립 언론,
의무·책임도 함께 독립해야”
TBS 라디오 출연자 김어준씨의 정치 편향성 논란에 해마다 TBS에 지급하던 출연금도 재정 자립을 이유로 100억원 이상 삭감했다. 앞서 TBS는 서울시에 381억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 “TBS는 독립 언론으로,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말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로부터 독립했으나 여전히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TBS 독립을 심의하는 과정의 회의록을 보면 재정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면서 “특히 광고수입으로 공공에서 도와주는 광고, 상업광고 등 광고를 충분히 함으로써 재정 자립한다는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V나 eFM(영어 FM)은 상업광고가 허용되지만 FM 라디오의 경우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TBS) 사장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독립의 힘으로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吳 “언론탄압은 정치적 주장,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오 시장은 TBS 출연금 삭감이 언론 탄압이며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여권의 일부 지적도 일축했다.

그는 “방송 내용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때 언론 탄압”이라면서 “예산 편성으로 확대해석해서 주장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며 법률 해석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TBS는 일부 공영방송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친 정치 편향성, 선정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다”면서 “서울시 입장에서 조만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김어준씨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생태탕집 의혹’ 보도로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김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혀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TBS 내외부 게시판에는 “김어준씨가 방송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출을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에서 출발했던 TBS가 지난해 2월 ‘서울시미디어재단TBS’로 출범하면서 서울시 산하 조직에서 빠져나가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할 수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유승민 “김어준 계약서도 안 쓰고
월 4천만원, 연봉 5억… 전액 삭감해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TBS는 김어준씨에게 계약서도 쓰지 않고 월 4000만원, 연봉으로 치면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해왔다”면서 “100억원이 아닌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 우선순위 △시민 관점 △사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바로 세우기 사업 832억원 절감을 포함해 절감된 총 예산은 1조 1519억원이다.

이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8229억원은 목적 달성과 여건 변화로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집행 부진(1270억원), 유사 중복사업(782억원),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미흡(677억원) 등으로 삭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재정혁신이 불가피하다”면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절감한 재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