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시민 참여로 완성된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공론 조사 같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상의 민주주의는 시민의식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우리의 일상과 기성세대의 모습이 곧 미래 세대가 시민으로 자라는 데 좋은 토양이자 본보기가 된다면 공식적인 민주시민교육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종종 불평등과 차별이 표출되는 공간이며, 기성세대의 시민의식도 미래 세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시민의식을 기르는 공식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요청된다. 소위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전 생활 영역에 걸친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의 성향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성향은 우리 사회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일상생활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면서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대량생산 및 소비 체제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오랜 과제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일상의 권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전인적인 시민의 성향을 기르고, 나아가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관용과 연대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를 넘어 세계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요청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련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치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학급 및 학교 자치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공간으로 재편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 밖의 정부 기관, 정당, 언론,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해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부가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 경제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진로선택과목’으로 위상을 약화시켜서, 민주시민교육을 국가의 주요 교육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및 적성 교육 차원으로 치부해 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시대적 요구이자 정권 초기의 주요 교육 의제인 민주시민교육 강화에 부응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