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정치검사·무능’ 편견 숙제 떠안은 檢/박성국 기자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정치검사·무능’ 편견 숙제 떠안은 檢/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10-31 20:16
업데이트 2021-11-01 04: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성국 사회부 기자
박성국 사회부 기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유치하다고 욕먹어요.”

검찰 보직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까지 지낸 한 변호사와의 최근 식사 자리에서 깊은 탄식이 나왔다. 매일 ‘대장동 발제’ 압박에 시달리는 기자와 특수 수사와 지휘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가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날의 대화는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집중됐다. 후배 검사들의 수사를 두고 ‘영화’ 언급이 나온 건 마침 수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던 국회 국정감사로 화제가 전환되면서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횡령·배임, 뇌물 수사가 국감장으로 소환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막무가내식 폭로전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경찰 2인자’ 서울경찰청장을 지냈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장을 ‘돈다발 사진’ 한 장으로 뒤흔들었다. 김 의원은 당시 피감기관 수장 자격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폭력조직 측으로부터 뇌물 20억원을 받았으며, 해당 사진이 뇌물의 증거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의 폭로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후보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던 ‘조폭 연루설’은 검찰 수사와 앞으로 다가올 대선으로까지 옮겨붙었다. 폭로 직후 문신으로 가득 찬 제보자 박철민(31·수감 중)씨의 사진도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는 미확인 폭로와 자극적인 사진을 담은 기사로 도배됐다.
이미지 확대
검찰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는 물론 수사팀을 향한 의심과 편견의 벽도 넘어야 하는 숙제까지 떠안았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초동의 심야를 밝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검찰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는 물론 수사팀을 향한 의심과 편견의 벽도 넘어야 하는 숙제까지 떠안았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초동의 심야를 밝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하지만 김 의원이 던진 ‘히든카드’는 불과 몇 시간 뒤 김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측에 더 거센 역풍으로 돌아왔다. 김 의원이 뇌물의 증거라며 공개했던 사진이 2018년 박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렌터카 사업 등을 홍보하면서 올린 사진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이 거짓 폭로로 국감장을 오염시켰다며 그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논란과 별개로 정치권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두고 각 대선 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른 해석과 폭로를 이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장동 수사가 내년 대선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달궈지면서 대장동 핵심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들까지 자신의 진술에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수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일 체포 직후부터 반복된 초기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정치적으로 확대·왜곡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진행된 다섯 번째 소환조사에서야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조사를 받아 보니 검사님이 정치적인 분은 아닌 것 같다”며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녹음파일과 자술서 등을 내는 등 수사 조력자로 꼽히는 정영학(53) 회계사와 정민용(47) 변호사도 자신들의 진술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특히 성남도개공에서 투자사업팀장을 지냈던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소환조사 출석 과정에서 마주친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자신의 중도 사퇴 과정을 두고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 오고 있는 황무성(71)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대선 후보가 위해를 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주변에서는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며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열된 정치권의 압박과 지지자들의 여론이 수사팀에는 수사 행위의 실체보다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지금 가장 속이 바짝 타는 사람은 토막 잠 자며 수사에 매달리면서도 수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여론과도 싸워야 하는 수사 검사들일 것”이라면서 “‘정치검사’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현장의 검사들은 실체 규명만 바라보고 달리는데 모든 일에 정치적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세력이 그들을 쥐고 흔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11-01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