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부르는 국면전환 카드

“전 국민에 최하 30만~50만원 추가 지급”
5차 재난지원금 한 달 만에 불쑥 주장
사전 조율 없이 요청받은 여당 당혹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은 위헌 소지도
원희룡 “표 매수” 심상정 “세금 빼먹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불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던졌다. 여당은 이 후보의 조율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발언에 당혹감을 드러냈고, 야당은 포퓰리즘 정치·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31일 경기 고양 상암농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GDP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고 재정 당국을 조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에도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거론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 신설 등 이 후보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상쇄할 부동산 공약도 쏟아졌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 요소보다는 공포 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끝물”이라고 확언하는가 하면,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그토록 ‘마귀 조심해라, 돈이 마귀다’라고 했는데, 마귀에 넘어가 오염된 사람이 일부 있었던 것은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과 재난지원금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배경엔 국면 전환 시도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물은 결과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이 30%로 이 후보 책임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 스스로 강점으로 내세워 온 정책 선명성을 돌파구로 삼는 기류다.

하지만 부동산 백지신탁과 부동산 감독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위헌이나 과도한 규제 논란 여론이 적지 않다. 부동산 백지신탁의 경우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부동산이 고액이고 쉽게 팔기 어렵다며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지난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부동산 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모두 제기된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이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당정 간 논쟁이 치열했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위에서 추진 여부를 논의한 뒤 추경으로 처리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당에 공식으로 요청했으니 논의는 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이견 없이 추진했던 5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무 말 잔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 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