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헬리콥터식 현금 보편 살포 vs 유럽 핀셋 타깃 피해 계층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 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다시 화두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했는데 ‘헬리콥터’식으로 돈을 살포한 미국과 비슷한 방식이다. 반면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핀셋’ 지원을 통해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을 풀더라도 우리 경제 상황과 재정을 꼼꼼히 따져 효과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소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에 이어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한 것이다. 그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재정 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 지출은 4.5%로 선진국 평균 17.3%보다 낮다. 미국(25.4%)과 독일(13.6%), 영국(16.2%) 등에 비해 한국의 추가 재정 지출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가계에 3차례에 걸쳐 모두 8610억 달러(약 1000조원)를 지급하는 등 현금성 지원을 선호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지원에 대다수 재원을 투입했고, 현금성 지원은 양육수당 지급이나 사회보장 급여를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다섯 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미국과 유럽 방식이 섞여 있다. 1차는 전 국민, 5차는 국민 88%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했다. 반면 2~4차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지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지만 미국과 다른 경제·사회보장시스템과 재정상 여건의 한계를 고려하면 과도한 적자재정을 경계하고 타격이 큰 업종 및 직업을 대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