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조국, 국민 뭘로 알고 개탄 말조차 아깝다”
“이재명·李패밀리들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
“불필요한 간섭·통제, 시장 경제 망가뜨려”
李 “불나방들 촛불에 탈라” ‘식당 총량제’ 지지
‘보은 인사’ 논란 황교익 “식당 줄여야” 李옹호
李 논란 일자 “국가정책 시행 의미 아냐” 진화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으로 칭했다면서 “국민이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할 어리석은 존재인가”라면서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를 당장 공약화하거나 시행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진화에 나서면서도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거론하면서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후보는) 음식점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에 빗댄 것”이라면서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에 빗댄 것과 닮았다며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익부 빈익빈 심화를 지적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확률이 극히 줄었다”고 언급한 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면서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윤 전 총장은 “먹고 살려고 생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민을 불나방에 비유하다니, 국민은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엄한 존재”라면서 “이 후보와 주위 패밀리들이 부동산으로 한몫 잡을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철폐가 만능이 아니듯 규제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결국 경제를 망가뜨릴 뿐이다”라고 강조했다.李 “음식점 총량제 공약 아닌 고민 필요”

이에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면서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李 “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해볼 생각”
“마구 식당 열어 망하는건 자유 아냐”
이준석 “아무말 대잔치, 무식하니 털려”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라면서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는 페이스북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면서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국가는 음식점을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은 인사’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