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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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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8 14:2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권익위,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용률 90% 넘어
“이행실태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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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과제가 얼마나 이행됐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28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조사관 48명, 24개팀을 투입해 내달 말까지 전국 공공기관 100여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치기한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이행실적이 저조한 기관과 전년대비 이행완료 실적이 급증한 기관을 선별해 실제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 이행이 부진한 원인을 파악해 현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행실태 점검과는 별개로 올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과 적극행정 신청 제도, 소극행정 신고 제도 등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400여개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 고충이나 불합리한 제도, 부패유발 요인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권고한 세부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1037건이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받아들인 수용률은 90%를 넘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공공기관이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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