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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교정행정은 인권 척도, ‘포용적 교정’ 하라…출소자 사회 적응 쉽게”

文 “교정행정은 인권 척도, ‘포용적 교정’ 하라…출소자 사회 적응 쉽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28 11:37
업데이트 2021-10-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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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교정의날 영상 축사

“교정 공무원, 여러분이 사회 안전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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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교정행정의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포용적인 교정’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가 주최한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축사를 보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더 많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착금 마련과 국민연금, 주택청약 가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교정시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빠르게 시설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에 대해 각별한 마음으로 격려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이었던 지난해 연말과 올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도 교도소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조건은 밀집·밀접·밀폐 ‘3밀’인데 당시 확산 초기 이감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한 방에 몰리거나 마스크 지급이 늦어지는 등 방역체계에 허점을 보이면서 재소자들의 큰 반발을 샀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사회 안전의 주역이다.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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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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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도착한 법무부 장·차관
서울동부구치소 도착한 법무부 장·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이용구 차관(왼쪽)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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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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