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서울신문 뉴스레터

빠르게 산에 오르려고 펜션 무단 침입 등산객 벌금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10-27 14:1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법원이 빠르게 산에 오르려고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산을 등산하다가 비가 오자 빠르게 오르려고 개인 소유 펜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100∼200m를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갔다.

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입구에서부터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A씨가 충분히 사유지 침입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