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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조치…법원 “뇌물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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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6 07:2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아들 곽병채씨 명의 계좌 10개 대상
법원 “곽 의원-아들 공모한 뇌물 행위로
불법재산 얻었다고 볼 수 있어 추징보전”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연합뉴스

▲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에 있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수령한 50억원에 대해 검찰이 동결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의혹의 문´ 열릴까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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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의 문´ 열릴까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9~2020년쯤 곽 의원이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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