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결정 발표, 10월 25일→11월초로 연기
부처간 쟁점 조율·G20 재무장관회의 업데이트 필요
한농연 등 농업계 반대 목소리…“먹거리 주권 위협”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을 다음 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 추가적인 조율과 사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CPTPP 가입 결정이 다음 달 초순으로 연기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시간이 없다. ‘가입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언제 한다’까지 포함한 결정은 10월 말 11월 초에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부처 간 조율해야 하는 쟁점도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진행된 양자회담 결과를 업데이트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농업계를 중심으로 CPTPP 가입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는 것도 한 가지 변수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이 약화되면서 이미 체결된 개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검역상 이유로 외국산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등 신선 과일 형태는 수입하지 않는데, CPTPP는 검역 단위를 국가나 지역이 아닌 농장 단위로 세분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지역의 농산물 전체 수입을 막을 수 없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부문 희생을 전제로 한 대외경제정책을 이제 중단하고 먹거리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국과 대만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한 이후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는 2018년 12월 30일 CPTPP를 출범시켰다. 이후 미국 주도 TPP를 경계해온 중국이 지난달 16일 가입 신청을 하고, 대만도 연이어 신청을 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며 “결정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