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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1명에 막혀… 회색빛 된 바이든 녹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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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2 02:07 홍희경 기자의 기후변화 스코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홍희경 기자의 기후변화 스코프] ‘지역적 생각’에 흔들리는 기후협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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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연합뉴스

‘지구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 Act Local). 영국 스코틀랜드의 도시사회학자 패트릭 게데스가 1910년대 설파했던 이 말은 세계화가 추진되던 지난 수십년 동안의 규칙이 됐다. ‘글로컬’(Glocal)이라고 축약되는 단어를 새겨 가며 각국은 무역규칙과 도시계획, 복지정책을 세웠다. 환경 분야에선 1992년 리우회담, 2005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기후협정 과정에서 ‘글로컬’이 작동했다. 190개 이상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각국의 사정에 맞춘 ‘행동’을 모색한 것이 일련의 기후협정에서 이룬 성과였다.

그러나 새로운 기후협정인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개최를 열흘 앞둔 21일 각국에선 ‘생각도, 행동도 지역적으로 하라’(Think Local, Act Local)식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당장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불참을 통보했고, 이 두 나라를 비롯해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기존보다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내놓지 못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수십년 동안의 글로벌 기후협정의 결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시점이 되자, 각국이 자국의 산업·에너지 생태계 보호에 온통 ‘생각’이 쏠린 모습이다.

●민주 “파리협정 손 뗀 트럼프 같은 수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역적 생각’ 앞에서 COP26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던 친환경 정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내 중도보수 성향으로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자국 내 청정에너지 비중을 현행 40%에서 2030년 80%로 끌어올리고, 화석연료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법안(CEPP)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확대, 석유·가스 시추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이행되면 미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억t 감소시켜 ‘2030년까지 현 배출량 절반 수준 달성’이란 바이든 정부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50석씩 동석인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인 맨친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무산되게 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친환경 진영을 중심으로 맨친 의원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들은 일단 맨친 의원의 지역구 사정을 ‘생각’하라고 주문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맨친 의원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루이지애나주, 플로리다주와 함께 미국에서 홍수 위험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히고 있는 데 착안한 기사들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7일 ‘맨친이 기후계획을 저지하면, 그의 지역구는 홍수에 갇힐 것이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CNN은 20일 ‘웨스트버지니아주 주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묻는다’는 뉴스 영상을 내보냈는데, 영상의 상당 부분을 과거 홍수로 차량이 침수된 주민들이 911에 구조요청을 내는 목소리로 채웠다.
2016년 대홍수 피해를 입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모습.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에 반대하자 친민주당 성향 언론들이 맨친 의원 지역구의 5년 전 홍수를 들춰 내며 맨친 의원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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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대홍수 피해를 입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모습.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에 반대하자 친민주당 성향 언론들이 맨친 의원 지역구의 5년 전 홍수를 들춰 내며 맨친 의원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상원의원 1명의 소신 때문에 막히는 상황을 앞다퉈 개탄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CEPP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과 지구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손을 뗐던 일과 같은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에번 핸슨 웨스트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은 “미국 내에서 신뢰할 만한 기후변화 정책이 없다면, 다른 나라에 변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COP26 개막 전에 CEPP를 하원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과 민주당도 COP26이 개막하는 오는 31일을 법안 통과시한으로 정했다.

●“석탄중개사서 매년 50만弗 배당” 폭로

맨친 의원 개인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는 중이다. NYT는 미국 내 최대 석탄·가스 생산지라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또 다른 특징을 파고들었다. 또 맨친 의원의 가족이 설립한 석탄중개회사에서 그가 최소 10년 동안 매년 50만 달러씩 배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맨친이 에너지 회사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올해 초 정유사 엑손의 로비스트인 키스 매코이가 엑손에 우호적인 상원의원 11명에 맨친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그를 ‘킹메이커’라고 칭하는 영상을 그린피스 영국지부가 폭로했던 정황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공세에도 불구하고 맨친 의원은 CEPP를 넓은 의미의 기업 보조금 정책처럼 보는 자신의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최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탄소 감축을 지지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역부족이다.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게 우려스럽기에 무분별한 정부 프로그램 확대에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맨친은 또한 버지니아주의 홍수 피해에 대한 일련의 언급들에 대해 “우리 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역구 세수에 도움이 되는 석탄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큰 반면, 탄소배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지역구의 문제인 홍수 예방에 단기간에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속뜻이 읽히는 대목이다.

●기후변화 구호→국내정치로 실천 확대

그러나 COP26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사라질수록, 맨친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며 반발을 이어 갈수록 탄소중립 노력이 실천의 단계에 이르렀음이 분명해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라’던 구호의 단계를 넘어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즉 2030년 혹은 2050년까지 각국이 NDC 이행계획을 내고 실천에 들어갈 단계가 됐음이 그 나라 정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국내정치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논쟁은 더이상 과학이나 윤리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산업전략의 단계로 진입했다.

맨친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청정에너지를 키우고 화석연료를 퇴출시켜도 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에너지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맨친의 반대에 바이든의 공약이 좌초 위기에 빠지는 상상은 기후변화가 각국의 현실정치 영역에 침투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한 명의 반대로 탄소중립 과제가 이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들이 ‘실천’을 담보하는 약속을 맺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닌 까닭에 COP26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환경이란 전망이 행사 개막 전부터 나오고 있다. 가디언은 유엔과 주최국인 영국, 회담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이 이번 COP26이 실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억제하자는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목표 NDC 이행을 위해 나아가려면 국내 산업계 등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10-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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