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서로 자극할 수 있는 반응 자제

美, 도발로 규정했지만 대화 기조는 유지
北 “주권행사 방해 안 하면 긴장 없을 것”
안보리 긴급회의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나
北에 ‘ICBM이 레드라인’이란 신호만 줘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반응을 절제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결과물은 내놓지 않았고, 북한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주권행사’라며 수위를 조절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전 약식 회견을 갖고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북측의 SLBM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했으나 대화 기조는 유지한 것이다.

그는 “SLBM은 별개의 발사가 아니라 연속적인 무모한 도발의 최신 사례일 뿐”이라며 SLBM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활동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북측의 SLBM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 수위가 향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주목해 왔으나,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언론성명 등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아일랜드·프랑스·에스토니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이사국 대사들이 별도 성명을 내는 데 그쳤으며, 추가 회의 소집이나 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역시 안보리 회의 소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을 거칠게 비난하기보다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대변인 질의답변 형식으로 SLBM 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며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이 외무성 대변인의 답변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형식을 갖추면서도 비판 수위를 낮춘 것인데, 추가 제재를 방어하며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개발, 시험한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강변함으로써 무기개발의 정당성 및 이중기준 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지난 1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열린 긴급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측에 ‘레드라인’이 대륙간발사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신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