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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년 만에 인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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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0 18:37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홍남기 “내부 검토… 이르면 26일 발표”
고유가發 경제 악영향 선제 차단 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있다.2021. 10. 2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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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있다.2021. 10. 2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르면 26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유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간 유류세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가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유류세 인하가 단행된다면 2018년 11월 이래 3년 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 대책을 묻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유류세 인하를 짚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며 “열흘 이내, 다음주 정도엔 조치(유가 대책)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18년엔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자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어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하 폭을 7%로 낮추는 대신 한 차례 연장해 총 10개월간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가 당시 사례를 참조한다고 한 만큼 이런 수준의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세 체계인 유류세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30% 이내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감안해도 다음달 시행이 가능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5.66원 오른 1738.11원, 서울은 1814.68원을 기록했다. 2014년 이래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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