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조사위, 검찰에 살인 등 최소 11개 죄목 기소 권고하기로

브라질 상원 국정조사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해 수십만명을 숨지게 한 것은 ‘대량 살인’이라며 자이르 보우소나루(66) 대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할 것을 연방검찰에 권고하기로 했다.

CNN 등이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가 작성한 1200쪽짜리 국정조사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위원회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 살인을 포함, 최소 11개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6개월간 50회 이상의 청문회를 거쳐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보건·방역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집단면역이 달성되기를 바라는 무모한 정책을 취하는 통에 수십만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60만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보고서는 “사망자의 절반은 대책이 충분했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이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봉쇄·경제활동 중단 조치 등 시행을 거부했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장려했다. 본인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방역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고 지난 13일에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을 코로나19 치료제라고 적극 알리기도 했다.

보고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 원주민 학살, 부정 행위, 공공 기금의 비정상적인 사용, 공중위생 위반, 범죄 선동,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정·관계에 몸담은 세 아들을 비롯해 전·현직 정부 고위 당국자 69명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음날 상원에서 보고서를 공개해 다음 주까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살인 등 혐의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기소가 이뤄지려면 상원뿐 아니라 하원도 보고서를 승인해야 하고, 검찰총장이 소추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원은 대통령 지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 검찰총장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보고서가 정치적 동기로 작성된 것이라며 폄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