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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이익 ‘쥐꼬리’ 공공 환수 내막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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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0 02:0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간에 이익 몰아준 ‘설계자’는 누구
성남시 세 번째 압수수색도 ‘시늉’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막대한 이익 중 공공 환수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어제 내놨다. 1조 8000여억원의 개발이익 가운데 무려 1조 6000억원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등 민간 개발업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제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5500억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실련 분석 결과는 이와 사뭇 다르다.

김씨 일가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경실련의 추정이다.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10% 안팎에 불과한데 수천 배의 이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뒤에서 누가 봐주지 않는 한 이게 가능한 일이기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이익 환수는 쥐꼬리만 하게 책정하고, 민간 업자들의 이익은 깜짝 놀랄 만큼 극대화한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 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쾌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이 지사는 그제 행안위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설계의 최종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제가 맞다”면서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공공이익 환수액을 자랑했는데 구체적 산출 내역까지 거리낌없이 공개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대장동 택지 매각액, 주택분양 매출,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 등을 추정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무려 1조 8211억원에 이른다고 산정했다. 택지 판매 이익이 7243억원, 분양 수익이 1조 968억원이라고 한다. 이 같은 개발사업 이익 중 성남시는 고작 10%에 불과한 1830억원만 환수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측과 이 지사 측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 이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수익금 배분 과정에서 뇌물을 비롯한 비리의 싹이 텄다는 점에서 개발이익금의 행방은 낱낱이 밝혀내야만 한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은 어제 세 번째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을 비롯한 핵심 사무실은 또 제외했다. 그제 두 번째 압수수색, 그리고 지난 15일 첫 번째 압수수색 때도 시장실 등을 제외해 ‘시늉내기 압수수색’ 의혹이 제기됐는데, 또다시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민의 특별검사 요구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제라도 성역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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