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판결에 李 “친일파가 위장”에
安 “정치적 필요 따라 정통성 부정하는 李”
安 “이재명 친일 청산 모델은 북한과 중국”
李 2019년 “北·中의 ‘친일문화’ 정리 참고”
安 “대선, ‘역사전쟁’ 아닌 ‘미래전쟁’ 해야”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겨냥해 친일파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 후보의 다양한 친일파 발언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친일 청산 모델은 북한과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극심한 위기감 느끼는 모양”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정직 2개월 인정’ 판결이 나온 후, 이 후보가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을 두고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라면서 “아무데나 ‘친일파’ 또는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외눈박이’ 또는 ‘색안경’ 전략은 몰리는 쪽에서 먼저 내미는 절망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미 이 후보는 7월1일 좌판을 깔았다”며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가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고 한 발언을 겨냥했다.

안 대표는 이 외에도 이 후보의 “우리 사회 모든 악, 몰염치, 무질서, 비양심 부정의 원인인 친일매국 미청산”(2015년11월6일 페이스북) “친일청산 꼭 해야 한다, 쓰레기 걷어내지 않으면 농사 안 된다”(2016년7월21일 방송인터뷰) 등의 과거 발언도 끄집어냈다.

안 대표는 2019년 이 후보가 언론인터뷰에서 “중국, 북한을 참고하며 ‘친일문화 정리’에 시동을 건다”고 한 발언도 겨냥, “이 후보의 친일 청산 모델은 북한과 중국”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는 ‘역사전쟁’이 아니라, 북핵과 미래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지 ‘미래전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尹측 “정치 편향성 예단 우려” 항소 시사
“종전 재판부와 견해 달라 수긍 어려워”
추미애 “尹, 석고대죄 후 정계 은퇴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앞서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언론에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이완규·이석웅·손경식)들도 판결 직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면서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소송대리인들은 또 “재판부가 매우 당황스럽게도 원고(윤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면서 “종전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서도 “정치검찰의 권력 찬탈로 민주주의의 퇴행과 역사의 퇴보를 가져올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윤 전 총장은 법원이 인정한 중대 비위행위 이외에도 드러난 청부 고발 사건과 검찰조직으로 하여금 장모 변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정황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수많은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사정기관인 공권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