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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메가시티’ 정치적 구호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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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5 06:1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행정구역 그대로 둔 채 추진은 공염불
이해관계 첨예한 정치권 설득도 필요
선거용 선심성 SOC 공약 남발될 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공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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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공간구상



대선을 앞두고 나온 메가시티 지원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너무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정치적으로 ‘원샷’에 처리하려는 전략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구호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메가시티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합의 경험이 필수지만 이런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인 작은 행정구역조차 하나로 묶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 간 협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같은 동네인 하남 신도시는 서울과 경기 성남·하남시로 쪼개졌고, 충남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예산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새만금 역시 전북 군산·김제·부안군이 지루한 행정구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세종·대전·충청남북도는 택시 영업 관할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메가시티 조성에 걸림돌이다. 행정구역은 자치구역인 동시에 선거구라서 광역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찬반이 대립할 수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게 만들어진 현재의 행정구역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지자체끼리 알아서 주요 사업을 합의하라는 것은 쉽지 않다.

지역별 메가시티가 싹트는 지금은 광역단체장이 같은 소속 정당(부산시장은 재보선으로 정당 교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논의가 활발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단체장의 정치적 기반이 달라지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메가시티를 지원하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을 놓고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하고 지자체 간 사업 확정, 재정 분담 등을 놓고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놓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완화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완화,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재정·세제 지원 약속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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