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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카오·네이버가 국회서 약속한 사회적 책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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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08 03:0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미용실 이용객에게 수수료 25%를 떼고, 숙박 예약 플랫폼에 과도한 광고비와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문제 등을 집중 비판했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골목상권을 돕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야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게 지난 5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 사고를 따졌다. 한 대표는 “피해 직원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개인의 삶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횡포와 갑질을 막는 데 부심하고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무기 삼아 이윤을 추구하면서 비윤리적 행위조차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구글과 애플 등은 자사 이용 고객들의 결제 시스템마저 통제하려 시도하다 각국의 규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 국회가 지난달 31일 세계 최초로 글로벌 IT 업체의 독점적 횡포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법제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허위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내부자의 폭로로 미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국회와 정부는 카카오와 네이버뿐 아니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업체들의 부당한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료 책정 등에서 독점적 횡포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들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 앞에서 약속한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2021-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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