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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의 국제경제] 오커스와 CPTPP, 오징어게임/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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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05 11:18 김양희의 국제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9월 15일 세계 안보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었다. 미국이 호주, 영국과 지역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했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안보 전략의 중심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미국이 역내국 중 호주를 택한 이유는 세계지도를 펼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면 분명해진다. 그야말로 지정학의 귀환이다. 하필이면 자신의 오랜 혈맹 유럽연합(EU)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날 미국은 프랑스에 호주와의 잠수함 계약 파기와 함께 능욕을 안겼다. 어쩌면 미중 간에서 어정쩡했던 EU에 보낸 경고장일지도 모른다.

다음날 불과 몇 시간 뒤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냈다. 22일에는 대만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중국이 CPTPP 발효 후 꾸준히 참가 의지를 표명하긴 했으나 이날 실행에 옮긴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는 중국의 CPTPP 참가 의도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참가에 그치는 게 아닌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중국이 세계질서 구축을 둘러싼 대국 간 담론 경쟁에 적극 관여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발언권’(institutional discourse power) 강화라는 것이다.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 내 투표권 강화,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추진, 알셉(RCEPㆍ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 참여 등이 좋은 예다. 중국은 장차 CPTPP를 알셉과 통합하고 FTAAP로 발전시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맞서고자 한다.

오커스와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자극받은 일본 총리는 미국의 조속한 CPTPP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배제될까 술렁였다. 하지만 판을 크게 보고 중국의 의도대로 될지부터 짚어 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앞에 관문이 아직 높다. 중국의 CPTPP 신규 가입 여부는 기존 11개 회원국 간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일본과 호주는 신중 모드다. 미중 전략 경쟁의 대리전장인 CPTPP에서 경쟁국 간 가입 경쟁은 ‘오징어게임’이다. 중국의 최대 걸림돌은 국유기업, 노동, 전자상거래 등 높은 수준의 CPTPP 규범이다. 중국은 일부는 수용했으나 자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조항은 CPTPP의 유예·적용 제외 조항에 기대는 듯하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CPTPP 회원국은 현재 영국과의 가입 협상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미국은 CPTPP 가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내 현안이 산적한 데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대 기류가 강하고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도 만료된 탓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경제봉쇄 전략은 당분간 동맹국과의 핵심 품목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 공동 개발, 디지털 협정에 담길 것이다. 사실 미국에는 중국의 CPTPP 가입을 막을 비밀병기가 있으니, 회원국이 비시장 경제와 FTA 체결 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자동 탈퇴를 명문화한 USMCA 32장 10.5조다. 이에 미국은 국내 여건이 조성되면 CPTPP를 USMCA 수준으로 높여 가입하되 중국은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G7에 초대받는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은 CPTPP 가입을 세계 질서 전환에 대한 응전으로 인식하고, 이미 가입한 알셉과 미중 전략 경쟁을 시야에 둔 전략적 조감도를 그려야 한다. CPTPP의 맹주 일본을 설득해 한국의 가입이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첫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역사 갈등의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중국에는 이미 가입한 알셉이 CPTPP 가입을 위한 예행연습임을 일본과 함께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경제보복하는 나라, 넷플릭스 없이 공짜로 ‘오징어게임’을 보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알셉을 통해 탈피해야 한다.

미국에는 호혜적 동맹 관계 정립을 설득해야 한다. 아프간 철군과 오커스 창설에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안보를 빌미로 각종 기업의 비밀 정보를 요구한 일련의 행보는 의도가 뭐든 실책이 분명하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 챙기기는 쇠락하는 미국의 현주소다. 그런 미국의 일방주의 횡포는 동맹의 등을 떠미는 것이다. 호주가 중국에 맞장 뜨는 호기의 물적 토대는 중국의 목줄을 쥔 철광석이었다. 미안하지만, 미국은 동맹 한국도 최근 미국의 행태로 인해 미국에 대체불가한 전략재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을 알아야 한다.
2021-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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