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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아비의 죄”…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노엘방지법 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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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02 14:3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화통화하는 장제원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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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통화하는 장제원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로서 더 노력하고 잘 지도하겠습니다.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저를 반성하겠습니다.” 2017년 페이스북

“아버지로서 이루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 2019년 페이스북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캠프 총괄실장 직을 내려놓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2021년 페이스북

아들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의 사건사고가 거듭되면서 2년 주기로 사과문을 올려야 했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이 캠프직이 아닌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8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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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국회의원 아들 노엘의 사건사고

경찰은 1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용준에게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용준이 지난해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다. 다만 이번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장용준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구속영장 없이 일단 집으로 돌아간 뒤 무려 12일 만에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혐의 정도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준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용준에게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용준은 이를 30분 넘게 거부하면서 경찰에게 손을 댔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에는 장용준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하며 경찰관을 들이받고 밀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했고, 폭행당한 경찰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장용준은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폭행 피해자는 “시비가 붙자 장용준이 ‘내가 누군지 아냐’며 ‘계좌 불러라, 돈 줄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향하는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 법정 향하는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20만 넘게 동의한 국민청원…답변받을까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 ‘장제원 아들(장용준) 구속 수사 엄벌하라’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노엘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가족과 지인도 조심하는데,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노엘의 자신감은 장 의원의 권력에서 기인했다. 그 권력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범죄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일반인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국가 권력이 이들 가족에게는 왜 이리도 우스운 것인지 자괴감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청원인 역시 “이제 (노엘) 구속해라. 봐줄 만큼 봐주지 않았는가”라며 “그간의 상황을 보면 무소불위의 상류층이 맞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양반자식 이라 봐주고 아비가 관직에 있다고 봐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아들 문제를 사퇴의 이유로 들며 윤 전 총장 및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제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지만 청와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음주 측정 거부시 형량 강화 ‘노엘방지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했을 때보다 낮은 것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128조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 동법 제3항1호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는 법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면서 “이에 음주측정을 불응했을 때 형량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장용준(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해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엘 구속 촉구하는 대진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노엘은 18일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블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9.25 연합뉴스

▲ 노엘 구속 촉구하는 대진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노엘은 18일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블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9.25 연합뉴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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