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은 별도 합의 필요…지자체 디폴트 우려는 없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행안부의 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전반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장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하지만 공공기관은 지자체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총력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행안부가 감찰·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안부 국정감사는 당초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훌쩍 넘어 오후 2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는 손피켓을 내세우자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실제 지원금을 받는 인원이 전 국민의 88%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관련 확대 지급을 위해선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 장관은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민지원금 설계 과정에서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금 지금 대상자는 전 국민의 83.7%에 그친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국회 합의에 따라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가 개인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 간극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받을 땐 가능하면 폭넓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83.7%가 될 수밖에 없어 별도 합의를 해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디폴트가 우려된다는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 내부 기준에 의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 사태까지는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보조금도 여러 가지로 지자체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