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월에만 ‘미사일 4종’ 발사..통신선 ‘무응답’

당대회 ‘5개년 무기계획’...10일 당창건일 주목

김여정 “이중잣대 철회”...정의용 “일방적 주장”

군비경쟁 양상...“종전선언 합의해도 의미 없어”

북한이 곧 대화에 나설 것처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중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과거 대화 국면에서는 미사일 실험을 자제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 공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0일에도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한달 새 네 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겠다고 한지 불과 하루만이다. 북측은 이날도 연락선 정기통화를 받지 않았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지대공 미사일은 지상과 함대에서 전투기 등 공중의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발사하는 대공 요격 무기의 일종으로, 기존 것보다 기동성과 탐지·추적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격무기 체계의 현대화 일환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에 맞서 방공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사진을 보면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등장한 미사일로 보인다.이번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도 아니고 국제사회를 자극할 만한 위협도 아니지만, 문제는 북한의 관심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수순대로라면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문제와 상관없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무기개발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은 8차 당대회 때 나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오는 10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일이 고비가 될 수 있다.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대화’와 ‘도발’ 카드를 둘 다 쥔 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데에는 2019년 ‘하노이 노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이다. 핵심 카드였던 영변 핵단지까지 패를 드러냈지만 어그러지자 ‘대북 제재’든 ‘적대시 정책’이든 확실한 패를 잡기 전까지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목표를 얻기 전까지는 계속 응하지 않으면서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을 먼저 나오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보여준 시각”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한미 입장에서도 북측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이나 이중잣대 철회는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건 자신들의 불법 미사일 개발을 국가 방위력으로 인정하거나 한국의 국방력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측의 적대시정책 철회나 이중잣대 철회 요구를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 미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남북이 종전선언을 거론하면서도 방위력을 명분으로 첨단 무기들을 잇따라 공개하는 것은 군비 경쟁의 양상마저 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 간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합의하기도 어렵지만 종전선언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정부의 냉정한 판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