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4명이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면 저출산 국가,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 국가다. 한국은 1983년(2.03명) 저출산 국가가 됐고 2002년부터 초저출산 국가다. 합계출산율 1.3명이면 매년 인구가 1.6% 줄어 44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서울은 0.64명으로 더 낮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방소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50.1%가 서울·인천·경기도에 살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8.0%), 프랑스(18.8%), 영국(12.5%) 등을 훨씬 웃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야기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층이 수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것은 개인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다. 반면 수도권의 높은 인구 밀도는 경쟁을 심화시켜 비혼 또는 만혼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구성의 오류다.

감사원은 서울대가 수행한 ‘우리나라 초저출생의 심리적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연구팀은 감사원 협조를 얻어 중앙부처 공무원 704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이전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세종시 이전 전부터 근무해 온 공무원들 자녀수보다 세종시 이전 후 배속된 공무원들 자녀수가 많았다. 설문조사에서도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에 남은 부처 공무원들보다 높은 출산 의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길과장’, ‘길국장’ 등 행정의 비효율이 늘었지만 인구구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다.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해 빠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이 착공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인 세종으로 정부 부처가 이전을 시작한 2012년부터 분원 설치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제야 이뤄졌다.

그제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신랄한 평가가 아쉽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이 2004년부터 시행됐지만 국가는 ‘수도권공화국’이 됐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3개 정부 부처 장관이 별 신경을 쓰지 않은 탓은 아닐까.